본문 바로가기
선거운동 2020. 8. 25.
예비후보자홍보물이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선거운동 2020. 8. 24.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거운동 2020. 8. 22.
인터넷 선거운동 상으로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 유세 현장, 길거리 벽보이나 현수막 같은 것들은 모두 선거운동기간에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입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은 유세나 연설, 벽보 같은 오프라인과 달리 시기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
선거운동 2020. 8. 21.
자동동보 통신의 문자메시지 전송이란? 선거철마다 가장 자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오기도 하지요. 다수를 상대로 대량으로 발송하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는 들이는 비용에 비해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하는 선거운동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에서도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규정을 따로 두어서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무분별하게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선거운동 2020. 8. 20.
낙선운동과 선거운동 낙선운동이 쟁점화된 것은 2000년 국회의원선거 때였습니다. 당시 '총선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는 선거를 두어 달 앞두고 정당의 공천 후보자들 중 109명의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며 이들이 공천되는 경우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단체의 명단 공개와 낙선운동 선언은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으로 명칭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었고,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의하면 부적격후보자의 당선을 막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