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상으로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 유세 현장, 길거리 벽보이나 현수막 같은 것들은 모두 선거운동기간에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입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은 유세나 연설, 벽보 같은 오프라인과 달리 시기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하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개정 2017·2·8>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것은 위의 조문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에 대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메일, SNS(카카오톡 포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기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선거일에 한하여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제한되어왔지만, 2017. 2. 8. 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당일에도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도 바뀌었죠. 기존에는 특정 후보자의 기호가 연상되는 손동작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손가락이 하나든 둘이든 자유로운 손모양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진 바 있습니다.

 

▶ 관련 사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에 해당하는 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 19. 질의회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법 개정으로 현재는 선거일에도 가능)에 인터넷 언론사가 아닌 아프리카TV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2. 19. 질의회답)

선관위의 해석은 아프리카TV의 인터넷 생방송을 방송의 개념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송보다는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스트리밍되는 동영상으로 본 것이죠. 이는 유튜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튜브의 생방송 스트리밍도 똑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프리카TV든 유튜브든 다른 여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스트리밍 동영상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